가업승계

씽크택스

가업승계

소중하게 가꾼 기업,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가업승계를 흔히 계주경기와 비교합니다. 

바통을 어떻게 넘겨 주고, 넘겨 받느냐에 따라 경기결과는 달라집니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업승계 필요성

기업 가치 보전 회사 고유의 경영노하우 전수, 회사의 발전 가능성 유지, 지속경영과 고용안정


리스크

· 가업승계 비용: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부담

· 세금납부에 필요한 현금 등 자산의 부족

· 지분 매각시 지분의 적정 가치평가 어려움

· 보유 지분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경영권 유지 곤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

·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

· 종합적인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

· 후계자 전문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피상속자·증여자, 상속인·수증자 자격요건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


가업승계 체크포인트



가업승계 유형


1. 후계자에 따른 유형

· 자녀승계 : 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 제3자 승계 :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 M&A :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


2. 승계 과정에 따른 유형

· 경영권 승계 : 후계자에게 교육과 승진 등을 통해 

  경영실무 전반을 물려주는 것

· 지분 승계 : 후계자가 기업 내에서 법적으로도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물려주는 것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과세특례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30의6)

18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A가 성인자녀 B에게 70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공제액은 50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9억5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50%인데, 5%를 감면(2019년 3%)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8억 6400만원이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인 4억6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0억1500만원이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할 경우 10%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7억1350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공제액은 5억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65억원이다. 30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이므로 3억원, 30억원 초과분인 35억원은 세율이 20%이므로 7억원이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승계한 경우보다 18억 6400만원을 적게 부담한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

250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20년간 경영한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공제액도 없을 경우, 과세표준은 일괄공제액인 5억원을 차감한 595억원이다.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292억9000만원이 된다. 상속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재산가액인 600억원에 일괄공제액(5억원)과 가업상속공제액(500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5억원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와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42억9000만원이 된다.


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25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

· 창업자금 :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특례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 증여세를 줄여 자녀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성공적인 해외 가업승계 사례분석

가업승계 체크포인트



가업승계 유형


1. 후계자에 따른 유형

· 자녀승계 : 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 제3자 승계 :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 M&A :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


2. 승계 과정에 따른 유형

· 경영권 승계 : 후계자에게 교육과 승진 등을 통해 경영실무 전반을 물려주는 것

· 지분 승계 : 후계자가 기업 내에서 법적으로도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물려주는 것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과세특례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30의6)

18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A가 성인자녀 B에게 70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공제액은 50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9억5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50%인데, 5%를 감면(2019년 3%)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8억 6400만원이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인 4억6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0억1500만원이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할 경우 10%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7억1350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공제액은 5억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65억원이다. 30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이므로 3억원, 30억원 초과분인 35억원은 세율이 20%이므로 7억원이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승계한 경우보다 18억 6400만원을 적게 부담한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

250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20년간 경영한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공제액도 없을 경우, 과세표준은 일괄공제액인 5억원을 차감한 595억원이다.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292억9000만원이 된다. 상속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재산가액인 600억원에 일괄공제액(5억원)과 가업상속공제액(500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5억원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와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42억9000만원이 된다.


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25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

· 창업자금 :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특례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

  증여세를 줄여 자녀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성공적인 해외 가업승계 사례분석